`게임중독법' 법제화?…전방위 규제 우려

 


게임과몰입 ‘타깃’…전방위 규제 ‘우려’

셧다운제는 사실상 ‘준비 완료’…업계 선제적 대응 시급

이정선 한나라당국회의원이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 토론회를 최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는 인터넷중독이었지만 사실상 온라인 게임 과몰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성토가 이어진 자리였다. 특히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향후 온라인게임업계를 강하게 옥죌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정도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파급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는 당초 논의 대상인 인터넷 보다는 게임 중독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이들도 주로 게임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쟁점 이슈도 게임산업적 관점에서 풀어나갔다.

사실상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정부단체, 관련 시민단체들이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예방과 치료에 보다 초점

이정선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갖가지 규제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중독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 및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법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선 의원이 치료 중심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규제책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규제책은 이미 마련됐다는 소리다. 이정선 의원실은 이와관련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서 다루고 있어 따로 입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셧다운제도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거나 다른 현실성 있는 규제 방식이 마련된다면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이정선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이어서 법사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굳이 규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주요 패널로 참석했던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과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김 과장은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적 노선과는 달리 규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치료 활동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다.

그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었다. 그는 토론회 말미 발의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굳이 규제를 담은 법안을 새로이 입법할 필요가 없어 치료활동에 집중한 정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이용중단·시간제한할 듯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법안중 게임관련 규제 법안은 두가지다. 지난해 4월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지난 2008년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독 법률안에서는 제12조 2항을 통해 이용자 혹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서비스 업체가 이용중단 및 이용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제23조의4에서 5까지의 내용을 통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강제적인 셧다운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일단 일괄적인 강제적용 사항은 아니라는 점, 상당한 시간동안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 등에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일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안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국감에서 중독 및 사행화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고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에 직접 지시를 내려 과몰입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에는 게임중독자와 마약중독자의 뇌를 비교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 강도높은 규제책이 마련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실제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측은 주당 15시간의 이용시간 제한, 온라인게임의 사행산업 분류 및 감독 등 유례없는 규제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복지부측도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정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규제책을 담지 않더라도 산업계는 이미 규제의 위협에 쌓여있다는 분석이다.

# 자율적 규제책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적인 규제책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기존 그린캠페인 등을 통해 마련한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일부 업체가 아닌 대부분의 게임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일부 메이저 기업에만 국한돼 있다. 산업계는 국내 시장 구조상 대다수 메이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다수 작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이용시간 제한 등의 선택적 셧다운제 및 피로도 시스템 등의 도입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경우 과몰입 규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산업계가 뜻을 모아 선제적 대응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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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임영택기자 kjmin3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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