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이동전화요금 공청회(종합)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요금인하 공청회가 개최됐다.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현안에 대한 공청회'는 소비자 시민단체들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각각 '요금인하의 필수성'과 '인하 불가'를 거듭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이날 공청회는 4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내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돼 오후 6시께에 끝이 났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주요 발표 내용 요약.

김종남 서울 YMCA 국장 : 지금 시점에서 인하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음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전환, 보조금 지급 금지,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게다가 3개 사업자로의 정리됐으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다. 따라서 요금 인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사용자의 사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한국 서민들의 생활 습관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통화에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소비자 보호의식이 부족하다.

선발사업자들은 정부의 인가제도를 핑계로 요금 인상을 거부한다. 후발 사업자도 선발사업자의 인상 거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미뤄져 왔다.

국민들은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인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해 3가지 사항을 제안하겠다.

결론은 올해도 가능하고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두번 다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다양한 요금제도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없어진 것도 있다. 최저 기본요금제도는 사라졌다. 게다가 할인요금제도의 할인시간대와 할인폭이 조정되면서 사실상 인상됐다.

소량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요금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신설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표준요금제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서 표준요금 인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요금, 통화요금 모두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표준요금을 조정하면 많은 수의 사용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셋째는 규제제도가 투명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은 정통부와 재경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두 정부기관이 다루기에 이 시장은 연간 12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자칫 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규제제도가 필요하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참여연대는 지난 3월부터 이동전화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다. 3사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면 국가경제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동통신사는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국가경제 침체의 주범이 되는게 아니냐 조심스럽다.(웃음)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부터 표준요금 기준, 30%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운동을 벌여온 논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가 너무 커서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자 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작년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로 인해 올 상반기에 이동통신사 모두 흑자를 냈다. 그간 누적적자는 과잉경쟁에 따른 것이다. 경영상태의 호전으로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누적적자를 요금인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업자들이 신규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신규투자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 소비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신규투자를 소비자가 내는 이동전화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업자들은 외국과의 이동전화 요금에 비해 우리 요금이 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 기준이 다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환율만을 적용해 각국에 이동전화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보다 높다. 단순한 환율 비교는 적절치 않다.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물가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업자들은 선택요금제 활용방안으로 요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요금은 표준요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선택요금제는 통화량이 매우 적거나 많은 소수의 계층들만 혜택이 돌아간다.

선택요금제도 중요하지만 표준요금제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표준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가장 많다. 표준요금의 기반이 되는 기본요금의 인하도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통부에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정통부가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참여연대에서는 미심쩍하게 생각한다. 출연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정통부는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출액 공개를 거부했다.

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정통부가 합리적인 규제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신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므로 거대한 통신시장을 감당하기에 어렵다. 이에 따라 독립적이고 힘있는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참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요금 인하의 결정은 정통부 장관 손에 놓여 있다. 규제 방안 수립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가 영원한 평행선을 그을 것이다. 문제는 정통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동안 정통부는 입장 표명을 을 미뤄왔다. 정통부의 결정이 요금 인하를 둘러싼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실장: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라는 입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라는 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을 매달 비용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힘들었다. 자연히 소비자들의 가격인하 요구가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6천억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지난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사업자들은 이 금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보조금에 따라 이용요금도 다르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요금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망이다. 물가 수준에 맞춰 10%정도 이동전화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4월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료와 통화료는 인하됐지만, 선택요금에 대한 인하는 없었다. 소액 가입자나 특수가입자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가격을 인하할 때는 전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길 바란다.

사업자들의 경품 제공이 너무 잦다. 소비자들에게 선심을 쓰기 때문에 요금인하를 못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SK텔레콤 조신상무:이동전화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토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요금 인하에 대해서 운동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서 반영이 되는 절차가 문제다. 이동전화요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올 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전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이 단전사태의 원인은 전기 원가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업자들이 설비투자를 등한시 했고 이로인해 대규모 전력수요를 이기지 못한채 단전사태를 빚은 것이다.

가입자 증가에 따라 이용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따라 꾸준히 시설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증가하면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입자 증가와 요금 인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동전화 시장은 기술진보가 빠르다. 이에 따라 원가보상율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84년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3년에 수익분기점을 간신히 도달했다. 그 이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코자 망을 구축하기 시작해 99년이 되어서야 다시 도달하게 됐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누적이익은 1조 8천억원이다. 이중 무선호출의 누적이익이 8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제외하면 1조원에 불과하다.

198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2년동안에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원가보상율에 따라서 요금을 올렸어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만일 사업자가 적자를 낼 경우 요금을 다시 인상할 수 있다면 흑자발생시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지금은 3G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원가 보상률이 30~40%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3G서비스 요금을 분당 1천원으로 책정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면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사업자에 대한 경영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의 흑자는 대부분 SK 텔레콤의 경영효율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자도 요금인하 여력은 없다. 정치적 이유로 요금인하를 강요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면 이같은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KISDI자료에서 PPP를 말했는데 PPP의 기준은 OECD지표와 월드뱅크 지표가 다르다. 결국 어느것도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요금인하 보다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후생제고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소비자들에게 낮은 요금과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이러한 공청회와 토론 보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은 평행선을 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소비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오석근 KTF상무: 미국의 IT산업 침체와 세계적인 경제침체, 미국 테러사건, 미국의 아프간 공격등 세계의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이동전화 요금인하 논의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 IT산업은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가 많은 벤처기업과 IT산업 활성화의 큰 역할을 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투자축소로 이어질 경우 우리 IT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세계적으로 IMT-2000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재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NTT도코모의 경우 21조원, J폰은 19억원을 차세대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자조건을 보자. KTF가 이미 1조2천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 LG는 7천억원이다. 우리는 투자보수율이 80%선에 불과하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10%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원의 투자재원이 줄어든다. 이는 자본비용의 상승과 투자축소로 이어지고 전략적제휴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또 후발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로 유효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의 투자축소로 IT산업의 불황이 우려될 수 있다. 요즘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67%가 이동전화 관련 벤처들이다. 이들 업체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

IMT-2000은 13조규모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동전화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T전체가 500억달러, 이동전화는 5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8.8%선인데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4%이상이다.

IT산업은 수출물량 비중에서도 43%에 달하고 있다. 미국 경지회복의 열쇠는 IT투자회복이라는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이다.

IT산업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요금인하 보다는 투자확대를 유도해 IT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본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투자만 하고 소비자 후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장이 독점상황과 경쟁상황일 때를 비교하면 경쟁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금수준은 후발사업자들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기부양효과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임병용 LG텔레콤상무:요금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제고가 옳다는게 LGT의 판단이다. 기본적인 경제원리에서 보면 단말기와 서비스 요금은 분리돼서 각각 자기 값을 받는 것이 맞다.

과잉판촉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허용돼 왔다. 사회적 접근 보다도 경쟁을 위해 사용돼 왔다. 경쟁은 효율경쟁이 돼야 한다. 소비자 편익이 보조금이나 과잉판촉을 통해 제공돼서는 안되다.

요금은 있으나 가격은 없다고 본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요율이 될 수 있으나 가격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선발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금은 있으나 가격은 없다고 본다.

우리도 요금인하의 여력을 갖고 싶다. 우리나라에 요금인하가 있어본 일이 있는가? 신세기통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PCS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요금이 내려간 것은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낸 돈으로 인해 요금을 내려준 것이다.

우리도 요금인하 여력이 있어 돈을 번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기업이 되고 싶다. 지금의 LG텔레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조차 공개하기가 부끄럽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있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금인하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비대칭규제이다. 우리는 그것을 유효경쟁정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정부에 가서 보조금을 달라거나 새로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두가지 반론이 있다. 지금 현재 독과점사업자의 지위가 경영효율성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비대칭규제를 하면 후발사업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독과점에 대한 규제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LG텔레콤은 이같은 여건이 마련된다면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시장의 역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것들이 요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시장은 단일시장에서도 유효경쟁체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영국의 경우 후발사업자가 생기면 시장기능이 작동을 해서 요금인하가 아니라 가격인하가 이뤄진다.

강병민 경희대교수:짜장면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예전에 짜장면집 주인이 전화에 대고 화를 내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면서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주인이 하는 말이 "자장면 원가가 얼마인 줄 아는가?"하는 것이었다.

원가에 기반하지 않고 요금을 결정한다면 사업자는 원가 절감의 동기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장면 한 그릇에 새우도 넣고 리무진으로 배달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선택요금제와 소비자 후생 얘기를 하는데 대안으로 은 가격 상한제가 있다. 가격 상한제에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하지 않다는다는 게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제도 변화를 너무 자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금원가는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로 구성돼 있다. 투자보수는 이자비용과 자본의 투자수익도 포함한다.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요금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은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이유는 아니다.

회계상의 통신원가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현행 비용에 맞춰 원가를 재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발생원가는 경영의 효율성에 의해서 미확인된 원가다. 발생원가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통원가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가는 향후의 수익과 그에 따른 비용에 의해서 책정돼야 한다.

현재 이슈는 이동전화 요금 조정을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동전화 가격인하문제가 소비자의 편의라는 단기적인 관점과 사업 발전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이 대치되고 있다.

본인 관점은 중장기관점에서 요금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유효 경쟁이 없었다. 유효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이동전화 요금책정에서 대표적인 사업자들의 원가를 토대로 계산한다. 이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효율성이 아닌 시장점유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대표적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후발사업자들의 원가 분석도 함께 해야 한다.

전영섭 서울대교수:요금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요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요금조정 논의보다는 환경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은 경쟁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해왔다. 그렇다면 가격결정은 한 개의 기업의 비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효율적이라고 가정되는 가장 열악한 기업의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는 어떤 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나오는데 과연 그 경우에도 요금인하론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선택요금제를 확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선택요금제를 모든 사람이 광범위하게 활용, 요금인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 정부가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공청회의 목적에 맞게 의견을 듣는 자세로 나왔다.

구체적인 정부방침은 10월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정부의 입장만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최초의 CDMA상용화를 통해 앞선 기술력을 통해 이동전화에서 저렴한 요금을 구현하고 있다.

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통화품질 역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가구당 전화 보유대수가 외국에 비해 높다. 또 이용량도 많다.

사용회선수나 이용량이 많아 가계비에서 통신비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동전화는 97년 이후 경쟁이 도입돼 있다. 정부는 경쟁시장에서는 개입을 통해 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정부는 어떤 사업자로부터도 요금인하를 허가해 달라는 주장을받아본 일이 없다. 아마도 인가제 대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왜 요금인가제를 활용하고 있는가? 경쟁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경쟁활성화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SK텔레콤이 84년 이동전화시장에 진입한 이후 아직도 경쟁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마케팅 능력이나 브랜드 인지도등을 보면 SK텔레콤이 경쟁체제는 갖춰져 있으나 경쟁환경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쟁환경이 자리잡으면 요금인하가 제대로 된다. 내리지 말라고 해도 요금을 내리게 돼 있다.

정부는 2000년 4월에도 SK텔레콤의 요금을 13.3%의 요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의해 서비스 요금에 직접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단지 사업자들이 시민닺체들의 요구를 현실화, 풀질개선이나 요금인하에 나서주기를 바랄 뿐이다.

적정요금 수준은 검토를 해야 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결정할 것이다.

요금인하가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산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측면과 산업정책적 측면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는 분야가 IT분야이다. 최근 신규벤처 창업을 보면 50%이상이 이동통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유럽의 IMT-2000사업자들을 보면 막대한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인해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인식해 요금인하를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다.

원가자료 공개 요구 역시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한도에서 모든 제도가 열려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해서 내부 정통부 자료와 함께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요금인하 요인이 있다고 결정되면 소비자 단체가 25%이상 참여하는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질의 응답>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

▲ 선택요금제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인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선택요금제에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요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 기본료 30% 이상의 근거가 무엇인가?

- 구체적인 공개는 없다. 원가 공개도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작년사업자들의 수익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망과 서비스 제공의 지연은?

- 소비자들을 협박하는 처사다.

▲ 소비자 통화 과소비에 따른 운동책은?

- 요금 인하가 된다면 하겠다. 낭비적인 소비문화를 부추기는 사업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종남 서울 YMCA 국장

▲ 해외에서 소비자 운동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성공 사례가 있는가-

▲ 이동전화 품질이 자동차에 비해 얼마나 비 가시적인가

- 자동차는 고장나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동전화는 통화품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통화품질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이동통신에서 소비자들의 보호는 필요하다.

이내찬 KISDI 연구위원

▲현행 규제에서 선발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의 묵시적인 단합에 대해서...

- 이동전화 분만 아니라 시내 시외 전화에서는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를 이끄는 리더팔로우 형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간 경쟁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별정통신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경쟁 활성화의 판단 근거는?

- 사업자간 경쟁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으게 됐고 이로 인해 가격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 조신상무

▲ 소비자에게 이익은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다. 각 기업들이 자사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게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다. 이게 자본주의의 이점이다.

▲ SK텔레콤이 성장한 배경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요했다는 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 SK그룹에서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하는 자체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갔다면 SK텔레콤의 효율성과 상관없다.

▲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현 시장에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3사에 불과하다.

- SK텔레콤이 독점적인 지위를 10여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현 SK텔레콤의 이윤에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 경쟁상태에서 퇴출하지 않는 한 개 기업이 정상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어느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지 5년이 됐다. SK테레콤의 수익은 독점적인 요소는 감소하고 효율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 필수이기 때문에 가격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다른 수많은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시장구조다. 현재 빠르게 경쟁시장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은 빠르게 경쟁 시장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홍석 정보통신부 과장

▲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요금인하보다 시설 확장이 중요하다는데..

- 이동전화 부분에는 IT 각분야 산업의 연관효과가 대단히 높다. 단말기, 시스템, 콘텐츠 산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연관된 부분이 대단히 많다. 과다한 요금 인하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서 이동전화 사업자의 투자여력이 감소된다. 이는 IT분야의 투자 위축이 감소될 수 있다.

▲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은 없는지..

-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허용 유무에 대해 일장일단의 논의가 있다. 보조금 지급당시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단말기 보급 대수가 연간 1천만대 이상이었다.

폐지 당시 단말기 보조금 폐해가 각종 언론과 국정감사에 대대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모델주기가 3-6개월 정도다. 이에 따른 낭비가 많다. 이것도 100% 국산이 아니다. 외국 수입품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사업자의 자율행위다. 시장원리에 맞게 마케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한이 들어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보조금을 부활했을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운영에 문제점을 확고히 시정하기 위해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단말기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상태에서 입법을 상태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차후 시장상황이 좋아진다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패널 2차 토론>

김종남 서울 YMCA 국장

사업자들의 핵심은 투자였던 것으로 1부 토론에서 확인했다. 나의 의견을 다시한번 제기하겠다.

최저요금제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소량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요금제도가 사라졌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을 즉시, 연내에 요금을 내릴 계획이 없는가?

표준요금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요금할인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용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LM통화를 포함해 인하해야 한다. 또 유보신고제등을 도입할 계획인가?

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될 여지가 현재는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홍석과정에게 통신위원회 독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대한 대답이 없었다. 정통부가 더 이상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통신위를 분히해서 공정위 수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말해달라.

시장경쟁기반은 마련됐으나 경쟁환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쟁환경을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대안을 말해달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실장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참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선택요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 자체가 달라야 한다. 지금은 최다 사용자와 최소 사용자만을 위한 요금제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선택요금제가 있어야 한다.

SK텔레콤 조신상무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얘기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결정 구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다.

SK텔레콤의 제안을 세가지 말하겠다. 표준요금제 인하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투자재원 확보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요금인하를 특정시점까지 연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독립적인 요금규제 기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또 요금을 완전히 자율화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정통부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요금을 신고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요금인하 논의를 중단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폐지한 최조요금제 부활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오석근 KTF상무

이동통신시장은 사업자와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연계돼 있는 제휴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주주들도 있다.

요금규제는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통 요금규제는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요금인하를 강요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외국의 통신사업자와 전략제휴를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의 통신업체에 투자를 하려 하겠는가?

세계적으로도 시민운동에 의해 요금이 인하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 앞으로도 IMT-2000등 투자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 압력은 상당히 곤혹스럽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주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임병용 LG텔레콤상무

이동전화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경영효율에 의해 이뤄지는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업의 경영혁신에 의해, 자원의 희소성,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경영혁신에 의한 독점적 지위는 MS나 소니등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사라진 기업들을 보면 그들은 경영을 그만큼 못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 회사도 경영을 못해서 3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통신위원회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이동전화 시장은 독과점시장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아닌 시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인력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시장환경에 따라 본의아니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신위원회의 조직과 활동력을 강화해 줘야 한다고 본다.

전영섭 서울대교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구대비 60%라면 필수재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은 유선전화에만 적용했으나 이동전화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소량의 사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통해 선택요금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

유보신고제 문제를 물었는데 이미 요금규제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책이 확정된 상태이다.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다.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 재경부 물가관리 지침에 따라 25%이상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인하요구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통신위 권한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능이나 조직강화는 현재 추진중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조신상무가 제기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사업자들의 투자계획과 요금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므로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요금인하의 초점이 표준요금에 맞춰져 있는데 선택요금제에 관심을 갖고 보면 표준요금제도 다양한 선택요금 가운데 하나이다. 정통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양승택 정통부장관이 요금인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한번도 요금인하 불가를 단정적으로 얘기한 일은 없다. 단지 얘기한 것은 소비자단체의 운동에 의해 요금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공청회등을 거쳐서 요금인하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재경부가 10월중 10%의 요금인하를 발표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재경부는 이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실무자가 특정기자에 대해 사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상식적으로도 재경부가 어떻게 10%라고 규정해서 요금인하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연초부터 정통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 올 3분기 내에 2000년 영업보고서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

조신상무가 제기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사업자의 투자에 대해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심의의원회 역시 요금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요금인하가 얘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이유는 없다,

오석근 KTF상무

선택요금제에 대한 말이 많은데 표준요금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30%에 불과하다. 표준요금제 기본료는 1만6천원인데 전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실제 기본료는 1만4천원수준이다. 선택요금제로 인해 사실상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업자들은 선택요금제라는 방식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내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작년보다는 이동전화 요금조정 관련 논의가 많이 발전했다고 본다. 투명성이나 의견수렴등에서 진일보 했다고 보여진다.

통신위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통신위 역시 복잡하고 다단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규제제도에 있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시장 자체가 새로운 페이지가 등장하고 기존 페이지가 겹쳐지고 하는 상황에서 분석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신상무가 말한 것 가운데 원가를 얘기했는데 서비스 초기의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안정된 상태에서의 원가를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이다.

외국과의 비교분석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은데 어느것도 절대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분석과정에서 정량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얼마전에 시내전화 요금조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동전화와 다른 것은 시내전화는 적자이고 보편적서비스라는 점이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