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고민하다-1]위기의 영화, 애타는 웹하드

저작권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터넷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웹하드, 포털, 동영상 등 인터넷 업체들은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화는 하지 않고 지나친 단속과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등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아이뉴스24는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고 앞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마련했다. [저작권을 고민하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3회에 걸쳐 영화, 음악, 방송 등의 저작권 문제과 갈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 영화 마니아 박모 씨(남·31)는 주말에 인터넷 웹하드에서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게 낙이다. 금요일 밤에 보고 싶은 영화를 '다운로드' 해 놓고 잠들면 주말에 몰아서 모두 본다. 한때 DVD깨나 수집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 편에 1만~2만원인 DVD와 140원인 웹하드 파일은 경제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영화의 소비 행태를 바꿔 놓을 정도로 오늘날 한국에는 온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해 있다. 현재 온라인 영상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정부 추산 6천억원, 웹하드 업계 추산 1천800억원 규모이다.

연도별 온라인 불법 영상물 단속 실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5년 12만개 정도였던 불법 영상물 단속 건수는 2008년 259만개로 폭증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께부터 재택근무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 수치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부터가 영상물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화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웹하드에서 단돈 140원에 영화 한 편이 유통되면서 부가 판권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공중파와 케이블TV의 영화 구매 비율도 줄고 있다.

영화의 주요 재판매처였던 DVD 시장은 그야말로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협회에 따르면, 한창 때 전국 4만여개 정도 있던 DVD 대여점이 현재는 4천여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곳도 전문 대여가 아닌 도서 대여를 중점으로 하는 업체들이다.

그러나 웹하드 업체도 괴로움을 토로한다. 지난 해 3월 CJ엔터테인먼트 등 영화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등 영화계가 웹하드 업체를 고소했고. 그 결과 지난 6월 웹하드 업체 운영자 6명이 구속되는 송사를 겪었다.

웹하드 업계는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온라인을 통한 영화콘텐츠 소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화인들은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가는 것을 인정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영상산업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가 요구하듯 풀면 부가 판권 시장에 혼란이 온다. 지금 방침대로라면 부가 시장은 포기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가시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영화팬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같은 유통 방식이 지속되면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좋은 영화가 제작되는 환경은 초토화가 된다는 것이 영화계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물론 우리가 당장 하더라도 불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너무 쉽게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보는 시스템이고, 이걸 하더라도 음지에서 해야 하는데 대놓고 양지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는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업체 중에는 상장사도 있고 불법으로 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화계와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력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웹하드 구축이 쉬워진 후 심지어 구속이 될 각오를 하고 단기간에 돈을 벌어 빠지려는 '먹튀' 세력들이 있다. 그런 신생업체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져 있다"며 '음지' 세력과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 관계자들은 논의의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이 합법적 유료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듯 하다"며 "각 권리단체에서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수가 일부에 한정돼 있고 전체적인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OSP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합법 콘텐츠 유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더 많은 콘텐츠가 정확히 과금되도록 여러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화 판권 신탁업체인 씨네21i 관계자는 "이용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작권자 쪽에서 콘텐츠 가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 DRM을 거는 쪽으로 가면 시장에서 판권이 풀리기 힘드니 그 점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웹하드 업체도 필터링 부분을 강화하는 등 양쪽 진영이 노력해야 하는 구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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