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경찰이 '견찰'로 폄하…前정권 책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3일 "경찰이 '견찰'로 폄하되는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누가 목숨을 던지겠는가"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인터넷 요리사이트 게시판에 경찰을 '견찰'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이처럼 매도되는 데는 지난 10년 전 정권의 큰 책임이 분명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근거로 '부산 동의대 사태'를 예로 들며 "지난 1989년 '부산 동의대사태 때' 무려 7명이 화염병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2002년 김대중 정권은 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는 '민주화 보상심의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화운동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대 사태는 민주화와 관계없는 학내 문제였는데, 학력문제를 들고 일어나 7명의 경찰을 희생시킨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가"라고 정부 측에 물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에 "훗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정권에서는 불법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1명이 사망하자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표를 받는 등 한마디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도 허 청장의 예를 이명박 정부도 이어받았다"고 현 정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 폭력시위에 대해 묵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폭력을 휘두르고 반성 없는 사회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사회"라고 성토했다.

이어 남경남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조속히 검거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부산 동의대 사태는 지난 1989년5월 대학교 입시부정 사건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교내 건물을 점거하고 정권 규탄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학생 77명이 구속되고 전의경 7명이 사망한 학생시위 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박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용산 참사' 검찰 수사 '면죄부' 논란 일 듯

• 韓총리 "용산 참사, 사실왜곡 엄정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