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설명회, 준비미흡 '눈살'

정부 R&D 정책과 예산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개최된 정부 연구개발투자 부처 합동설명회가 미흡한 준비로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R&D 지원 부처와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열린 것. 2009년 현재 정부 R&D투자 규모는 12조 3천437억원에 달하며 총 18개 부처에서 51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 R&D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정작 설명회에서는 참석 인원도 수용하지 못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넘치는 참석자 수용 못해

20일 기획재정부와 R&D사업 주관 10개 주요 부처 주최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투자 부처 합동설명회에는 2천여 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시작된 오후 2시에서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인촌기념관 밖으로 긴 줄을 섰고, 운 좋게 설명회장으로 들어온 참석자들도 자리가 모자라 서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설명회장 옆에 설명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됐지만 넘치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최측에서는 애초 1천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탓에 책자도 금세 동났고, 수용인원이 초과되면서 전체 시간도 30여 분 지연됐다.

한 참석자는 "설명회 내용도 제대로 못들었지만 책자 받으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반면 많은 참석인원에 비해 안내요원은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직원 16명과 외주 대행사 직원 10명을 합쳐 단 26명에 불과했다.

KISTEP 관계자는 "설명회가 서울지역에서 열려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한 것 같다"면서도 "이 정도로 많이 참석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장소를 고려대학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잡음도 일었다.

출연연에서 온 한 참석자는 "정부 R&D사업의 수요자가 대학교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고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고대에서 설명회를 연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녹색기술 통한 녹색강국 건설" 비전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9년도 R&D예산의 내용 및 주요 사업별 시행계획,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 관리제도, R&D예산 편성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이 소개됐다.

이날 김창경 청와대 과학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R&D 정책방향'에서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을 강조했다.

김창경 비서관은 "27대 중점 육성기술에 9천억 원 이상을 투자, 친환경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며 "단기적인 '녹색성장'의 경우 지경부에서, 중장기적인 '녹색기술'은 교과부,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환 경제예산심의관은 올해 R&D 예산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 '창조형 R&D, 녹색기술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꼽았다.

김용환 심의관은 "R&D 예산은 12조 4천 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창조형 R&D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초 및 원천 분야에 전략적으로 R&D 투자를 늘려나가는 한편, 민간 부문의 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도 올해 5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한편 행사장 내 설치될 부스에서는 연구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R&D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