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 금융당국, '알력'털고 제역할 할까?

한지붕 두 가족이던 금융당국이 다시 각자 살림을 청산하고 다시 살림을 합쳤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8일 지난해 부터 사용해온 서초동 청사를 떠나 여의도 금융감독원 빌딩으로 이사하고 오는 19일 부터 여의도 시대를 연다.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동일인 체제를 분리해 각각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독립시켰다.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국내금융정책 기능도 금융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수직계열화 됐지만 지난해 두 기관이 낸 업무 성과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초기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라는 새정부의 정책 입안에 주력하다 금융위기 대응에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였고 정작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과 채권안정펀드 출범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구조적으로도 금리와 발권력을 가진 한은과 국제금융 부분의 기획재정부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그나마 지난 연말부터 은행 건전성 확보, 기업구조조정등에 있어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금감원과의 향후 주도권 다툼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경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청와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어 이 기회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학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혼선이 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다시 한살림을 차리는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파악된다. 청사 분리 전에도 겉으로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신분에 차이를 보이며 겉으로는 한식구같지만 물과 기름같이 섞이기 어려웠던 관계가 얼마나 개선 될지는 미지수다.

◆방빼는 금감원

금융위가 들어오면서 금감원 빌딩은 대대적인 연쇄적인 이사를 해야했다. 금융위가 사용할 11,12,13층에 상주하던 임원들은 금감원장이 있는 10층으로 내려왔다.

송경철 부원장, 이장영 부원장 등이 내려와 10층은 현재 금감원 임원들의 집합소다. 금감원장 및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위원까지 한 층에 몰려 있다.

금융위가 들어오면서 11~13층에 있던 부서들도 각 층으로 흩어졌다. 11층의 비서실은 10층으로, 기획조정국은 9층으로 내려왔고, 국제협력국은 16층으로 올라갔다.

12층에 있던 자본시장조사2국은 5층으로, 총무국은 14층으로 옮겼고, 13층에 있던 자본시장조사1국은 8층으로, 기업공시국은 5층으로 옮겼다.

이동 결과 일부 부서의 업무 동선은 더욱 불편하게 됐다. 12층, 13층에 한 층 사이로 붙어 있던 자본시장조사 1국, 2국은 각각 8층, 5층으로 떨어졌고, 13층에 함께 있던 기업공시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은 각각 5층과 7층으로 분리됐기 때문.

일부 부서는 금감원 내 자리가 없어 바로 옆의 하나대투증권으로 쫓겨나갔다.

금융투자회사재인가재등록T/F,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 APRC사무국이 하나대투증권 건물 18층으로, 자문역실, 인력개발실 연수관리실, 이슬람금융세미나전담T/F, 보험가격산출체계T/F, 펀드신고서제도도입준비반 등이 같은 건물 10층으로 옮겼다.

한편 금융위가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여의도 시대를 접고 서초동 위원회와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서울 이전으로 별도의 서울 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공간이 협소해 합방을 할 수 없었다. 이제 서울외 지방사무소를 제외한 공정위 관련 업무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모두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