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방송통신 R&D에 2천809억원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 올 한 해동안 방송통신 연구개발(R&D) 분야에 2천80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조직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했다.

올 해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총 8천295억원 중 2천809억원으로, 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IPTV 조기활성화를 위해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11.8% 늘었다.

이중 방송통신분야 예산 중 방통위 단독사업은 985억원, 지경부와 공동사업은 1천824억원 규모다.

방통위 단독 사업은 ▲산업원천기술에서 전파, 방송, 위성 기술개발(247억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원(전파방송위성, 288억원), 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지원(133억원) ▲방송통신진흥기반 구축에서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 기반구축(228억원),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27억원), 방송통신기술인력양성(62억원) 등이다.

방통위-지경부 공동 사업은 ▲산업원천기술에서 이동통신, BcN(988억원)▲디지털방송(392억원) 정보보호(211억원)와 ▲정보통신산업진흥에서 ETRI지원(이동통신, 방송 150억원)▲표준개발(83억원)등이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무선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차세대 IPTV 기술개발', '테라헤르츠 전파자원 개척 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 및 그 이후의 이동통신 원천기술 선행연구',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안성·확장성 등을 보강한 미래 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등이 있다.

방송통신 표준화(216억원)의 경우 2009년에는 국제 표준 선점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이동통신·방송 등 전략분야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IT 등 신규 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인력양성에는 총 62억원이 초고속 IT 기반인력 양성,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09년 1월 8일 기술개발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월 중에 주관기관(IITA)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연구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공고기간을 단축(현재 40일 → 21일)하고 상반기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예산의 68%를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은 "우선 IITA에 의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최근 국책연구소의 효율성 문제 대두되는데 대학의 경쟁력, 민간연구소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가장 합리적인 연구소나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기획적 PM 체계 도입이 돼 있는 지 하는 정책적 진단을 해서 1분기 안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