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 특검 갈 수도"

민주당이 최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2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요량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명단 제출에 아주 소극적이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송광호 특위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쌀 직불금 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인 쌀 직불금 부정수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정부의 태도에 경고를 보낸다"고 정부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다.

원 원내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특위 위원장이 그나마 부실한 명단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 장소에 비치하고 특정한 사람만 열람하게 한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쌀 직불금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보공단의 자료를 입수하고 송광호 위원장이 국조를 잘 지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력을 모두 모으고 다른 야당과 협조해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결코 맹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더 중한 것을 하더라도 직불금의 진상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데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에 쌀 직불금 수사 제대로 안된다면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해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