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제자리걸음'…당정, 시각차 못좁혀

종부세 개편안 논란이 당정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당초 당정은 2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짓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여당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 안과 국회 내의 여러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는 형식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약 10분 간 짧게 진행됐다.

정부 측은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판결 전에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을 재차 설명하며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안이나 종부세 등에서 정부 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는 않겠다"며 정부 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며 "종부세는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법안 개정"이라며 "넓은 뜻에서 하나씩 해결해나가자"고 정부를 설득했다.

한승수 총리는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는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전에 이미 제출한 안이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정부와 의견조율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헌재의 일부 위헌, 불합치 판결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환급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 뿐 아니라 정부와도 다시 긴밀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차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에 숙제를 넘김에 따라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종부세 개편안 논란은 당분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에 대한 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