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파국 맞나

정부의 수령자 명단 제출 미비로 파행을 계속하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광호 쌀 직불금 국조 특위 위원장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최규성 민주당 간사,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특위 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을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송 위원장과 장 간사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국조 특위 위원과 지정한 보좌직원 1인, 특위에서 위촉한 전문가 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또한, 이들은 복사와 컴퓨터 저장 및 사진 촬영 역시 허용하지 않고, 자필메모만 허용할 수 있다는 가합의문을 작성해 야당과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야당 간사들의 강렬한 반발로 무산됐다.

장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관리와 관련해 과거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 단체가 이를 보유목적 외에 용도로 유출하거나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정보관리 기준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가급적 실정법을 지키면서 특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야당이 자료 문제를 가지고 계속 특위에 활동에 장애를 주게 된다면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들은 이날 회의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송광호 특위 위원장이 자료를 특위 위원으로부터 격리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특위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최 간사는 "지금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로 직업과 소득 분류가 되지 않은 반쪽짜리 자료인데 이것마저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가 이처럼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내고 징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간사 역시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각종 비리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감지한 나머지 방해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은 이러한 흉내만 내는 국정조사에는 더 이상 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간사는 "감사원에서 보내온 28만명의 명단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보내 직업과 소득을 분류하는 안 역시 송 위원장과 장 간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브리핑 이후 만난 장 간사는 야당 간사들에게 "이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건보에 문의해서 직업 분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