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4일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공식입장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과 관련해 재정부는 "헌재의 발표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 1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당일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을 병합해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거주이전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정부는 최근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무를 담당한 세제실도 세제실장이 헌재 재판연구관을 만나 위헌 입장을 설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