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주파수도 회수폭 논쟁?…핵심은 '재원' 문제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디지털 전환 후 남는 700 ㎒주파수 일부를 회수해 4세대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방송계가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 TV 방송 대역 68개(2~69번) 채널 가운데 38개(14~51번)채널 대역만으로 전국 디지털 지상파 TV채널을 배치할 수 있으니, 나머지 주파수(698~806㎒)는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38개 채널 대역(470~698㎒)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22개 채널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700㎒ 주파수 회수폭 논쟁...핵심은 재원문제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최근 방통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수도권 지역만 하더라도 22개 채널이 부족한 상태"라며 "디지털TV로 전환을 완료하더라도 주파수가 남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회장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산악 지대가 많고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건물이 많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디지털 방송 신호가 아날로그보다 전달률이 좋아도 아날로그만큼의 보조국을 세워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상파만 보겠다는 시청자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상파DTV 직접수신을 강조한 뒤, "디지털 방송 시대에 이들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방송용 주파수 회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회장은 디지털TV 전송방식으로 ATSC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파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채널 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UDTV(초고선명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실험용 주파수도 절실하니, 국제적인 주파수 배분 추세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채널 배치를 위해 지상파방송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기술적으로 여유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회장의 주장처럼 고출력의 기간급 보조국을 세우지 않더라도 소출력 보조국간 대체수신(주파수 활용)으로 충분히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분산중계기술(DOCR)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이다.

DOCR 기술은 현재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SFN(Single Freqency Network)이 가능해 DTV 전송을 위한 주파수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들 중에는 이미 다채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직접 수신이 가능하더라도 지상파만 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며 직접 수신 커버리지는 중복 투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선국 재원을 조정하고 송신소를 재배치함으로써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동안 지상파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조국 투자를 많이 안 했을 뿐더러, 향후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계 관계자는 "지상파들은 향후 주파수 회수·재배치 후 남는 주파수를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에 주게되면 광고시장을 위협받을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파와 SK텔레콤의 주파수 회수 논쟁은 분야가 방송이냐 통신이냐가 다를 뿐, 독점하고 있던 주파수를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점은 똑같다"면서 "아날로그 방송주파수의 회수 논란은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며,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에 재원 지원 계획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