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명단공개 방식이 문제

국회는 22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의 전제인 쌀 직불금 불법수령의 명단 공개.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조사가 끝난 후 불법이 드러난 이들만 공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 대표는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는데 조사를 해야 공개할 것이 아닌가"라며 "명단을 섣불리 공개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최근 인터넷의 악의적 행동을 볼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법 수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논의하여 공개할 수는 있지만 문제없는 사람까지 명단을 공개해 그 사람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명단의 조속한 완전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일차 가공한 명단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 특히 농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모든 명단이 국정조사 특위에 모두 제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의 명단의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불법 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정조사에 제출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