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낮은 '부패인식지수' 질타 한목소리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여전히 40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그러나 권익위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분담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는 5년 내내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40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권익위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오른 것은 예산과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청렴백서에 따르면 부패지수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전년(2006년)대비 부패지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이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직결되는 만큼 획기적인 사회저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올랐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되는데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분담금 지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협의회에 대한 분담금 지원 중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을 위반한 부패행위"라면서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보조금 중단 통보만 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하지 않은 권익위는 보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분담금 지원 공문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럼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야 한다는 뜻인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협의회 전체 예산을 보면 전경련으로부터 10억원 가량 지원받는데 참여정부의 반 기업 정서 때문에 억지로 협의회 간부자리에 들어가고 돈을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이 실효성 없는 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반론했다.

한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총리실 보안심사위원회'가 보안성 검토를 이유로 국감 자료를 통제한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여권은 보안심사위의 자료 통제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총리실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99개 훈령을 만들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