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 '사이버 모욕죄·민영미디어렙'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가 6일 개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옛 국정홍보처가 주도한 취재선진화방안의 공과와 YTN 주식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한선교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은 "사이버상의 모욕성 댓글이 지난해 107.3%나 증가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악플을 달 권리까지 보호하느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악플 방지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 연예인의 비보를 빌미삼아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드러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상처받는 네티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고인의 이름을 법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요청했다.

◆민영미디어렙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후 도입'이 대세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찬반 대립은 여전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최구식 의원은 "현재 방송광고시장에서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면 지상파 3사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대책 없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사실상 2009년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과 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독점 폐해보다는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방송과 자본의 유착이 우려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과 한선교 의원은 "현재의 독점체제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시장 왜곡 등 폐해가 있다"며 "시장이 어려울수록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쌍방향 미디어 수요 환경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공민영 복수미디어렙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찬성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대책 없이 급격하게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취재선진화방안에 따른 기자실 폐쇄와 복원에 대해 추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YTN 주식 매각에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허원제 의원, 안형환 의원 등은 증인으로 나온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사실상 취재 원천 봉쇄 조치였다"며 "기자실을 폐쇄하기 위해 쓸데없이 예비비를 지출한데다 또다시 복원하느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천정배 의원 등은 "YTN 주식 매각 과정은 정부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주식 매각 협박을 통한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