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김장실 차관, "민영미디어렙 보완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1차관이 기획재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인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타격을 받게 될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실 차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고, 미디어의 공공성 역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장실 차관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 김장실 차관 등이 모인 차관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들었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방송광고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만한 사안을 두고 공청회같은 공식적 의견수렴 없이 도입 일정을 미리 못박아두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코바코의 긍정적 역할도 있는 한편 시대 흐름에 따라 시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여러 입장을 잘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종교방송이 정권퇴진운동을 고려할 정도로 반발이 큰데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결정만 먼저 해놓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장실 차관은 "일의 선후를 따진다면 의견수렴을 먼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방침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의 업무 조율에 실패해 문화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차관회의 자리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는데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 통해 도입한다는 문화부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영태 민주당 의원도 "광고판매 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가 확실한 입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화부가 권한의 책임과 한계를 확실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