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일 '국가 채무 관리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는 국가 채무를 GDP대비 3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의 채무 관리 계획 세부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계획을 최종 점검 중이다.

이번 채무 관리 계획에는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다"며 "후자의 경우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 등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면 부채와 자산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구체적인 채무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