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조세부담률과 재정 지출 줄여 '작은 정부' 구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예산안 구성 원칙으로 ▲작은 정부 ▲일자리 늘리기 ▲재정 낭비 해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강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예산인만큼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주요 사업을 반영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강 장관은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예산 편성 원칙이 있다"며 "우선 가능하면 조세부담률을 내려가면서 정부 지출도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 투자의 경우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철학 중 하나인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재정이 지금까지 확대 지출 노력을 많이 했고, 좋은 제도 도입도 많았지만 낭비 요소와 정책 사각 지대가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은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편 "국가 채무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