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추경 집행되면 1년간 GDP 0.6% 성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연내 4조8천억원이 모두 집행된다면 1년간 0.6% 정도의 GDP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가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은 경기 불황과 대량 실업, 대내외 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예산 편성보다 국가 채무 상환이 현 위기 극복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채무 상환으로 시중 금리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으나, 전체적인 소비나 투자를 고려할 때 직접 지출이 이번에는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번에 4조8천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1조2천550억원(한전 8천350억원, 가스공사 4천200억원)을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본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은 경기 불황과 대량 실업 등 대내외 경제 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전의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이 25%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