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조, '유야무야' 경과보고서로 마무리

사실상 쇠고기 정국을 마무리 짓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53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설거지론'과 '선물론'이라는 지루한 공방만을 거듭한 끝에 '결과보고서' 대신 '경과보고서'라는 어중간한 형태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결국 국정조사 무용론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데 그쳤다.

국정감사·조사법에 의하면 해당 위원회는 결과와 처리의견, 시정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조 경과 내용만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이번에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본회의 처리 및 법적 효력 부분에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국조는 초반부터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출석 문제, 한승수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거듭됐고, 원 구성 협상을 통해 활동기간을 5일 연장하는 등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핵심 격인 청문회마저도 전체 증인 참고인 중 핵심 인물인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16명이 무더기로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이뤄져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쇠고기 정국으로)5개월 만에 장관직을 물러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오늘 청문회를 끝으로 모든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기 본업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국 위원장도 "그동안 증인채택문제와 총리 출석 문제 등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순탄치 못했다"며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고 향후 통상정책을 포함한 제반정책결정에 있어 국정 책임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결과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