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장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청은 5일 전통시장 지원, 법인 설립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중기자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공감 6대정책을 선보였다.

중기청은 지역중심형 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201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364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된다.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해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키로 한 것. 올해 4곳에 이어 2012년까지 총 50곳이 지정된다.

법인설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증인 사무소 등 10개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별 중복서류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했던 예비 창업자의 고충을 덜겠다는 것. 중기청은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10년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7일 걸리던 법인 설립기간이 12일로 단축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절차도 현 총 10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오는 12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22개는 내년 부터 기능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창구도 11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4.82%로 일률적인 금리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를 높이는 체증형 방식이 도입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달계약의 경우 자금 조달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조달 금융을 신설해 발주서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채택된 생활 공감 정책에 대해 예산 등 정책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