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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盧 발언, 정치적으로 이해할 말"


"불법시위 참여 비영리단체 감사는 자제해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사장의 배임혐의 적용에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의 말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대한민국 돈이 국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것이니 손해 났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한 강연에서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며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적용이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불법시위 등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가 어떤 원칙과 기준하에서 (비영리단체 등에)지원을 하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민단체를 막바로 감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촛불집회 단체들 중에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많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감사 대상이 된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감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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