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보다 더한 여당?…한나라, 연일 정부 비난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제기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여야 원구성 협상 때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가 정부 측이 거부하자 곧바로 협상을 파기하는 등 정부 입장에 맞춰가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가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앞장서 정부에 공세를 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감시 통제는 행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업무파악을 좀 더 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농식품부의 위헌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가축법 특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측의 이번(위헌 논란) 의견개진 방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농식품부 차관이 출석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온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농식품부의 발언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제처의 위헌 판단은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정부 측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심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국회가 반대의견을 낼 때는 (정부 측에)사실상 정치적인 구속이 될 수도 있다"며 입법부의 권위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야당보다 거세게 정부에 반발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모처럼 찾아온 국회 정상화의 분위기를 정부로 인해 깰 수는 없다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또 장기간에 걸친 국회 파행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거부 등으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번마저 양보하면 여당이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야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일부 강경파 세력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며 "위헌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이 표면으로 드러나 당론이 분열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