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국장 "통신사 투자이행 점검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기술(IT) 분야 가치사슬의 앞단에 있는 통신업체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1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8개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약속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섭 국장과의 일문일답.

-방통위가 마케팅비를 직접 규제하진 않지만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는데,이유가 무엇인가.

"마케팅비 지출현황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통신사의 자율통제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보면 매출대비 마케팅비율이 21%정도인데, 우리는 31%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 올 해가 더 심했다.

감사원 지적은 마케팅비를 규제하라고 까지 건의했는데, 정부가 직접 규제는 안 해도 분위기는 반전시켜둬야 겠다는 의미다. 강제할 생각은 없다."

-휴대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케팅비 모니터링이) 단말기 유지비용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보조금이 다 요금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단말기 교체 수명이 짧아져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이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투자를 독려하면서 여전히 요금인하를 유도할 계획인가. 마케팅비를 과다 지출해서 시설투자가 어느정도 줄었다는 지표는 있는지.

"요금인하와 투자 문제는 굉장히 상충되는 문제다. 요금인하는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통계적으로 국민가계에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같은 요금하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쓰느냐, 투자로 쓰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다르다. 투자를 약속한 사업계획서 대로 하고 있는 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다."

-오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조기 마무리와 함께 발표된 와이브로 음성탑재 적극 검토의 의미는 뭔가. 현재 이통분야가 투자를 안 한다면 투자와 음성탑재는 상충되는 거 아닌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에 대해) 검토는 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출연금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케팅으로 나가는 게 서비스 품질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극이 없어서는 아닌 가. (그래서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와이브로와 BcN 등 차세대 통신망의 투자 실적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와이브로에 이동전화 식별번호(010)를 준다는 의미인가.

"그걸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의미다. 와이브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서 KISDI에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해 뒀다. 이는 복합적인 문제이고, (음성탑재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다. 검토하겠다는 거다."

-유선업계에서는 인터넷전화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데.

"070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었는데, 119 등 안전 문제가 보완되면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할 거다. KT와 인터넷 업계를 불러서 적극 중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인터넷 업체간 협정 체결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방통위의 역할을 하려 한다.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은 119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정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 의무화 폐지와 관련 방통위 내부에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

"형태근 위원이 얼마전 찬성과 반대 업체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었고, 어제도 이병기 위원이 찬성 3개와 반대 업체 등의 의견을 4시간동안 직접 들었다. 위원들이 워낙 큰 정책이다 보니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통신사들의 투자가 어느정도 되면 만족하는 것인가.

"마케팅비용 지출에서 투자로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의미다.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협회도 지난 주에 등록하러 왔다. 예전에 정책본부가 하던 역할을 통신정책국에서 한다는 의미다. 통신사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중소 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역할을 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