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8대 통신업체 CEO에 투자 확대 주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KT, SK텔레콤 등 8대 기간통신회사 CEO를 만나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저녁 프레스센터로 각사 CEO들을 초대, 만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정보기술(IT)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통신업체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KT를 비롯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8개사 CEO가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나친 마케팅 경쟁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관련 장비 업체, 콘텐츠업체, 이용자 등 일반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IT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장비업체의 도산 등 전후방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방통위에 따르면 '08년 상반기 유선시장의 경우 투자비가 마케팅비를 앞질렀지만 이통시장은 마케팅비가 투자비의 1.5배 이상 많았다. SK텔레콤이 1조6천430억원, KTF가 1조760억원, LG텔레콤이 4천940억원이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매출대비 마케팅비 규모가 외국은 20%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1%에 달한다"며 "감사원이 마케팅비를 규제하라고 건의했는데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아도 분위기는 반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와이브로 음성탑재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이에앞서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신 국장은 "통신회사 마케팅 경쟁으로 수혜가 세계 2위의 삼성전자나 4위의 LG전자에게 가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업체로 가야 일자리도 는다"면서 "보조금 경쟁보다는 콘텐츠나 망고도화(FTTH) 같은 미래 유망 분야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천565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고, 와이브로의 음성탑재 여부를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섭 국장은 "와이브로에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주는 것과 출연금 등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탑재 여부를 속히 결론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신사 간담회'를 개최해 마케팅 경쟁에 대한 자정 노력과 신규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통신사의 역할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콘텐츠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콘텐츠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통신사의 선도적 투자유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품질경쟁에 의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등 차세대 통신망의 투자실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 마케팅비에 대한 직접규제는 지양하되, '마케팅비 지출현황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융합시대의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해 꼭 필요한 제도가 적기에 도입되도록 '유통구조 분석 등 정책연구'를 실시하며 ▲연말 일몰될 예정인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신용섭 국장은 "통신정책국에서 통신사업자간 현안 문제 뿐 아니라 예전 정통부 정책실에서 했던 콘텐츠 활성화나 일자리창출, 투자 문제 등을 챙기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신사들, 방통위에 서로다른 애로사항 건의

통신업체 CEO들은 현재 각 통신업체가 당면하고 있은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건의내용이 상충돼 전부 수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T는 KTF 합병을 감안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 재검토를 건의하면서, IPTV 콘텐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다.

하나로텔레콤은 IPTV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LG데이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IPTV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SK텔레콤은 요금인하 압박을 감안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 차단,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KTF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규제를 완화할 것과, 약 4천9백억원 정도(총 규모 1조3천억원)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LG텔레콤은 과열경쟁 조장, 이용자이익 저해 및 공정경쟁 침해와 같은 폐단이 있는 이통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온세텔레콤은 재판매의무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