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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측 검찰고발… '유구무언'


"국가기록원서 하는 것… 딱히 할 말 없다"

청와대는 24일 국가기록원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한발 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록원에서 노 전 대통령측을 고발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기록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란 뜻"이라며 "법대로 하는 것이고, 인지수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날 오후 기록물 무단 유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234조)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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