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야당 '뿔났다'

정부의 자료제출 불협조로 인한 쇠고기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야당이 요구한 260여건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제출하지 않거나 핵심 사항에 대해 열람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은 정부의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 이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유리한 자료를 여당 의원에게만 일부 배포하고 야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특위를 열 필요도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강기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의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가 극에 달하면서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부의 행태로 조사 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졸속 협상 여부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촛불민심과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기갑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주일간 국정조사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협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문서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기본사항임에도 정부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대한 협상관련 문서를 시간만 끌다 제출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이같은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하기 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고, 민주노동당도 조만간 의원단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야당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민노당의 한 인사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정조사 불참, 보이콧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외교부에서는 "요청받은 260건의 자료 중 73건을 보냈다"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메일로 보내다보니 제대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자료의 핵심인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내용과 실무자와 미국 측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 국무장관 사이의 회담결과 보고서 등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한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열람마저 거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인사는 "정상회담이나 외국과 관련된 내용은 외교관행상 이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협상 관련 기록이나 문서는 열람실에서 검토할 수 있게 조처했지만, 정상회담 관련 내용 등은 제출 및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