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요금 인상, 정부부터 고통분담해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정부의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정부부터 물가 인상의 요인을 악화시켜온 요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고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제의 원인이 된 내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서 국민들에게 손쉽게 요금인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물가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쉽게 원가인상 요인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고통을 너무 쉽게 강요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것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분발과 위기의식이 필요로 되고 있다"고 충고했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YTN의 경우에는 친여권인사도 좋지만 과거 경선 당시 특보라는 소위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분들이 (대표이사로 선입되는 것은)너무 선을 넘는 것"이라며 "(반대측이)정치권의 선거 캠프 인사들이 오는 것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BS 경우 정연주 사장은 노조로부터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얽혀진 문제를 언론의 독립성과 정상화라는 면에서 풀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권이 정권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장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강화 방침 관련해 "인터넷은 개방성과 자율성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다른 모욕죄처럼 범죄, 잠재적인 범죄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을 꺾어버릴 수 있다"며 "포털 사이트의 자율적인 자기 정화작용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이 올라오면 아주 치열한 핫이슈가 될 것 같다"며 향후 제도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