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IT전략, IT839와 닮은꼴?

지식경제부의 IT산업발전전략, '뉴IT전략'이 확정됐다.

지경부는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IT산업 진흥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의 'IT839'와는 차별화된 IT전략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전략이 '뉴IT'를 표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뉴IT전략의 기본방향이 IT와 타 부문간 융·복합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지난 2006년 수정된 정통부의 u-IT839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u-IT839는 2004년 정부 출범과 함께 정통부가 앞세웠던 '8대서비스 3대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한 'IT839' 전략을 일부 수정, 뉴IT전략과 같은 융합 서비스 및 SW 등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뉴IT 전략의 R&D 8대과제 또한 과거 정통부의 14대 IT핵심기술 분야와 산자부의 7대 전략기술 분야를 통합, 부처간 흩어져있던 R&D 기능이 지경부로 일원화, 재조정 된 것 외에 내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New IT R&D 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그러나 IT839는 정부 주도 R&D에 집중, 시장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지경부가 뉴IT전략과 관련 '민간주도', '시장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IT839와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경부도 뉴IT와 IT839전략이 IT산업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IT산업 고도화, 이를 위한 기술개발, 표준,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IT839가 서비스-네트워크-기기로 이어지는 IT산업발전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IT는 IT와 비IT산업 융합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 선진화, 또 IT의 사회문제 해결 기능 등을 강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뉴 IT전략은 IT산업뿐만 아니라 IT를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정부지원의 형태로 정부주도의 전략인 IT839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내수시장 창출을 포함한 글로벌 신시장의 창출, 산업적 융합과 기업간 협업, 대기업 위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뉴IT 전략만의 차별성"이라고 덧붙였다.

성과 등 목표치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경부는 뉴IT 전략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수출 2천억 달러, IT산업 국내 생산 386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u-IT839 전략은 2010년까지 총 생산액 576조원,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266조원 창출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IT839전략은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면서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전망 일색이었다는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뉴IT와 IT839를 구분짓는 가장 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IT전략의 추진주체의 단일화로 요약된다.

로봇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과거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으로 흩었졌던 진흥기능이 지경부로 일원화, 중복요소를 줄이고 그만큼 추진도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대목이다.

뉴IT전략이 지경부를 주축으로 추진중인 새정부 '신성장동력'발굴과 연계,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도 뉴IT 전략이 IT839보다 성과창출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