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지경부 '실무형' 돼 달라"

지식경제부가 IT진흥정책을 총괄하게되면서 IT산업의 핵심인 이동통신산업 챙기에 나섰다. 제조업과 부품, 서비스업까지 망라한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마련,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힌 것.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국내 휴대폰 생산량을 6억대까지 늘리고 한국 휴대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리는 등 I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전략 등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목표달성 등 까지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기기 등 제조에 초점, 상대적으로 중소업체나 이통서비스업체를 위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아로직 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전략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발표와 함께 휴대폰 제조, 서비스, 부품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을 비롯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통3사, 코아로직 등 부품업체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는 정부의 발전전략에 더해 병역특례 및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과 함께 IT산업 진흥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지경부도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업계 "정부지원 환영, 실무형 돼달라"

일단 이통업계는 정부의 이통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통산업에 대해 '규제'에 치중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통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서비스는 '규제산업'으로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가 실렸다"며 "정부가 나서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소 신선하기까지 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휴대폰제조업체도 이번 지원책과 IT 산업진흥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에 대한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경부의 전략대로 오는 2012년까지 휴대폰 생산량 6억대를 달성하려면 '실무형'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지경부가 신기술 개발이나 부품업체와의 상생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규제를 바탕으로 한 '관리형'이었다면 지식경제부는 '실무형'이 돼야 한다"며 "목표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中企 육성책 미흡…조세지원·병역특례 요구

한편으론 이번 정부 지원책이 휴대폰 제조 대기업에 치중, 서비스나 중소업체들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세제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업체들은 지경부의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자체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집중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오는 2011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병역특례제도를 재검토 할 필요도 있다"며 "생산현장에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11년 종료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졌다.

이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 등 해소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사회 전반에 이공계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우수 엔지니어 육성과 휴대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서비스 업체들도 규제와 진흥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경부로 나뉜 가운데 지경부의 서비스와 제조를 연계한 산업발전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번 발전전략이 기기와 부품 등 제조에 초점, 서비스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자체가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와 콘텐츠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균형을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산업의 속성상 통신서비스 업체를 위해 지경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비스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 등을 주문하기 보다 해외진출시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지경부 성장동력실 이동근 실장은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이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