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비 2단계 비상대책

정부가 고유가 위기에 대비해 2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차량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선을 비상 상황으로 설정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두바이유(현물) 기준 배럴당 150달러와 170달러 등 2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수급여건을 반영해 모두 4가지 시나리오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유가 상황은 수급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3년 이라크 전 당시 유가 급등에 대비해 고유가 비상대책을 세우던 때와는 별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1단계로 유류세를 내리고, 국지적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2단계로 놀이공원과 위락시설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며, 전반적인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3단계에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비상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유가가 170달러를 넘기고 수급도 차질을 빚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 제한송전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비상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망하는 하반기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평균 120달러로 연간 110달러선이다. 하반기 유가가 비상조치에 들어갈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유가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강제적 절약 등 소비를 줄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