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탄핵 해프닝이 미치는 영향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통합민주당 소속 13명 의원중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 강혜숙, 김형주,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의원 등 8명은 회의 참석을 위해 문광위원장실에 모였지만 30여분의 토론 끝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회의 직후 일부 의원들은 "23일 본회의 전에 여야 합의를 거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날 회의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잡힌만큼 17대 국회에서 추가적인 문광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탄핵 추진이 무산된 것은 내부 이견과 김희선, 우상호, 전병헌, 지병문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5명의 문광위원중 13명의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더라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았다.

이날 의원들이 의결하려던 것은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이었지, 탄핵안 발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회의 무산이 알려지기 전 "처음부터 오늘은 정치적인 공격일 뿐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층에서 쇠고기 수입문제의 전선을 흐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늘 문광위 회의가 열렸더라도 통합민주당이 나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안을 낼 가능성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문광위원들은 정치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일을, 될 수 없는 일을,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서 국민과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이다.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촉구하려던 것은 방통위 위원장이 국회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무를 위반했고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했으며,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게 비공개 위주로 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13일 오전에는 국회에 안 왔지만 오후에는 국회에 왔고, 부위원장을 여당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과 비공개 위주의 운영규칙은 위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다. 입법취지는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번 탄핵 해프닝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질 수 없는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국회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두고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를, 통합민주당은 문화관광위원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으로선 국회에서의 탄핵촉구결의안 채택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