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16일 개최결정, '방통위원장 탄핵안' 논의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문광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 불참해 문광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회 출석을 거부해 헌법(62조2항)과 국회법(121조1항과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통합민주당 측은 회의 비공개와 속기록 작성 원칙 등 방송통신위설치법(6조)도 위반했다고 바라본다.

통합민주당 측 관계자는 15일 "양 간사 합의가 안돼 의원 4분의 1 이상(7명)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에 회의 개최를 요구, 민주당 측에서 단독 소집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탄핵소추안 자체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문광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위 전체 24명의 의원 가운데 정청래·강혜숙·김희선·이광철·지병문 등 통합민주당 측 의원은 13명에 달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 및 민노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한다면 결의안 의결정족수인 13명을 넘어서게 된다.

아울러 문광위는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한다'는 연초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임 돼 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도 논의키로 해 문광위 회의에 시선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