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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특허분쟁, '싸움의 정석'이 없다


새해에도 보안 업계에 특허 분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안 업계의 특허 공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솔루션이 시장 진입기를 맞으면 어김없이 특허 분쟁이 따라다녔던 것.

지난 해 시장이 본격 열린 웹방화벽을 비롯해 해킹 및 피싱 방지 솔루션, 키보드 보안 솔루션 등의 원천기술을 놓고 각 보안 업체가 치열한 특허 싸움을 진행중이다.

◆"싸움 벌여봐야 효과 낮아"

최근 안철수연구소와 잉카인터넷은 장작 4년에 걸쳐 벌어진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05년 8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잉카인터넷은 안철수연구소가 자사의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보안을 위한 실시간 프로세스 불법 접근'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술은 잉카인터넷의 게임보안솔루션인 '게임가드'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용 보안 솔루션인 '엑스가드'에 적용됐다.

2006년 10월 특허청은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 소송을 통해 안철수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잉카인터넷측은 항고를 했다.

결국 두 회사의 분쟁은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막을 내리게 됐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상에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명령을 중간에 가로채는 후킹 기술의 난이도와 그 해결원리가 두 회사가 다른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특허 기술은 안철수연구소의 안티해킹 전용 솔루션인 '핵쉴드'에 탑재돼 있다.

◆키보드 보안솔루션 특허 분쟁 잦아

요즘 들어 키보드 보안솔루션에 적용된 기술을 놓고 관련 업체간 특허 공방이 치열하다. 잉카인터넷과 테커스, 소프트캠프와 잉카인터넷이 각각 특허 싸움을 벌이고 있다.

키보드 보안솔루션의 경우 각 업체가 적용한 기술이 비슷한 데다,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간에 차이가 미미해 분쟁의 소지가 많다.

잉카인터넷 김춘곤 법무팀장은 "지난 해 특허 분쟁이 많았지만 막상 실익보다는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하지만 특허권이 원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안업계에 특허 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특허권을 기술력 자체를 보호받는 권리로 이용하기보다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발주자는 견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틈새를 공략하는 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지출하고, 동종업체들끼리 감정만 상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 보안 시장에서 업체간 지나친 특허 분쟁은 제 살을 깎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발목 잡기식 특허 분쟁은 지양하고, 동종 업체끼리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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