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방송광고 소관도 결정 안 돼…인수위


문화부-정통부-지식경제부-방통위 '혼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관 부처(또는 위원회)가 적시되지 않은 방송영상, 방송광고, 소프트웨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부처 직제개편 등 직무분장과 관련 부처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정통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에 따른 관계 부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문화부(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주무부처이니 방송영상정책권은 문화부에 남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미디어(인터넷)·콘텐츠와 관계깊으니 문화부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를 문화부로 넘기는 데는 정통부도 동의하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는 융합IT산업 발전을 위해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 지식경제부로 몰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내일 이명박 당선인은 오후 2시 KIST 에서 열리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신성장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한다.

이 자리에는 ▲금동화 KIST 원장(사회자) ▲박상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백우석 동양제철화학 사장(신재생에너지와 신소재)▲윤창번 KAIST 교수(융합IT)▲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배은희 리젠바이오텍 사장(바이오분야)▲박한오 바이오니아 사장(BT 분야)▲장성섭 KAI전무(고도국방)▲신경철 유진로봇 사장(로보틱스 분야)▲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사장(글로벌 문화)▲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패션 디자인)▲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강태진 서울대 공대 학장 등이 참여한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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