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파열음…시민단체·국회 반발

'하루에 5만원짜리 파마 손님 3명이면 인하 혜택 없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진통끝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온 민간단체들은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범위 확대와 인하률 확대를 놓고 정부, 시민단체, 카드사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인하폭 및 대상 확대해야···시민단체 등

31일 신용카드수수료인하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결정한 간이과세자 카드 수수료 인하 권고와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으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1%p 정도 낮출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하루 매출로 환산하면 일일 카드 매출 13만원 미만의 가맹점에게만 해당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간이과세 사업장 대다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는 크게 축소된다는 게 운동본부측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 거론해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같은 주장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원가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것들을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시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경부가 내놓은 간이과세 사업장 수수료 인하 안은 당장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불을 끄기 위한 기만적인 횡포"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 이 문제를 금융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노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여신금융업법의 9월 정기국회내 조속한 통과만이 해결방안"이라며 9월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앙 정부의 국세 카드납부도 논란

한편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과는 별도로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국세를 카드납부 받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국세에 대해 카드수수료 1%를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신금융업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부담 전가 행위를 규제해야하는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어기겠다는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더욱이 국민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제시한 수수료율 1%도 전무후무한 수준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반응.

업계등에 따르면 현행 약 1.5%가 최저 수수료율인 만큼 수수료율 1%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카드사를 통해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들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들로부터 납부된 세금을 한달 늦게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소비자나 카드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조치라는 것.

카드사들은 아직 이번 조치에 대해 정확한 손익 계산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상반기에만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