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부터 통신규제 로드맵 논의 본격화

시장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9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IPTV 및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유승희 및 서상기 의원실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장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통신시장 규제의 큰 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산이다.

정기국회 개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유승희 의원은 추석 연휴인 9월22일~26일 전후 개정안의 핵심 이슈 중심의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중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 개정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겠지만, 가능하다면 정통부 종합감사 이전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실 역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보완점을 담은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큰 축인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관련 조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은 자료집에 포함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주최한 '정보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에 KT와 SK텔레콤 등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주요 당사자들이 신경전 끝에 모두 불참했다. 이는 특정 기업이 행사주최와 토론자 섭외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반발과 신경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통신규제 법안개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의견수렴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공동의 토론회 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정통부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끝나는 대로 개정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