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대책 놓고 정부-제약사 '힘겨루기'

한미 FTA 협정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신약개발 지원방안을 두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끊이지않고 있다.

최근 신약개발연구조합은 공식입장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지원책이 '비현실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제약사가 신약개발이란 당초 목적보다 힘겨루기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 제약업계의 초미 관심사는 제약사가 어느 정도 참여해 얼마만큼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제약사측에선 특히 보건복지부와 과기부 지원책에 관심이 많다. 산자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는 상업성이 가시화된 스타과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어 선택과 집중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별 주요 지원책

◆논란의 쟁점은 R&D 지원규모와 수요반영

보건복지부 지원책에 대한 쟁점은 R&D지원 규모로 요약된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복지부의 내년도 연구비 예상지원액 510억원은 업계 신약개발 투자부족분인 2천500여억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해마다 투자부족분이 막대한 규모로 증가할 것을 감안, 지원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1천억원 수준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전 기업의 신약개발 연구담당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문을 받았다"며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정 규모"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과기부 지원책에 대한 논란은 후보물질 도출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분담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후보물질도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범위가 확정되지않았고 초기단계연구가 중심이 돼 한미 FTA 후속 제약산업 지원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택받지못한 다른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한다"며 "단기·중기 대책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신약,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서도 과기부 관계자는 "후보물질 도출 사업단을 구성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산업체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모 등을 거쳐 기업이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기업이 모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나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출연연과 대학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업의 입맛에 모두 맞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단기·중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기 대책만으로 연구개발 및 제약산업 구조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결책 마저 '다른' 목소리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입장도 제각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먼저 파악해 상업화를 계산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무감각한 것 같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해 지원책의 방향이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기부 관계자는 "제약업계도 이제 다른 시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덩치를 키우든지 R&D 비용을 늘리든지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때 정부측 지원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기업쪽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만들어간다면 정부 지원책에도 이같은 수요가 반영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로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업계가 시각차로 마찰을 겪고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