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관리 시스템 투명해져야"

KBS가 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수신료를 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수신료 관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 월간지 '미디어미래'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국진 소장,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 등은 '공영방송 수신료 관리 시스템에 투명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월 수신료 수준만이 아니라 수신료의 용도도 KBS 혼자 결정하게 해선 안된다"며 "수신료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KBS 이사회 외에 수신료 용처를 감독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강상현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KBS의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신료를 올린다는데, 디지털 전환이 끝나면 수신료를 다시 내릴 건가"라며 "KBS의 약속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조은기 교수는 "KBS 수신료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디지털 전환을 명목으로 수신료를 올린다면 고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디지털TV가 없는 저소득층이 보조하는 꼴이 된다"면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교수도 "KBS가 국내 모든 공익적 방송을 다 안고 가겠다고 할 만큼 공영방송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신료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국진 소장은 "매체의 기사내용이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광고의존도인데, 국내 대표적인 공영방송이 매출의 60% 이상을 광고로 채우는 현재의 구조는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수신료 인상분으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영성을 채우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영방송 체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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