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간통신 역무 3개로 통합

오는 3분기 안으로 기존 8개 기간통신역무가 3개로 통합된다. 또, 연내 도매 규제 도입 근거를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통신규제로드맵 관련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간통신 역무 분류 체계를 개선해 단일 역무로 통합할 계획이며 실질적 역무 통합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준형 장관은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8개인 기간통신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등 3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2분기 허가 단위를 통합하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분기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는 기간통신 역무를 전화역무(시내/시외/국제전화),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 역무, 인터넷전화 역무 등 8개로 구분하고 있다.

정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3분기부터는 기존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전화역무는 전송 역무로 통합돼 앞으로는 전송사업자들은 추가 허가 절차 없이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장기적으로는 기간통신역무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포함해 전송 역무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준형 장관은 또한 오는 7월부터 요금할인이 포함된 지배적 결합판매를 허용하고 3분기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6%에서 3%로 인하된다.

정통부는 KT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신고제 전환 여부를 검토해 3분기 중에 결정하고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노준형 장관은 "통신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선발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에 대비해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판매 의무화, MVNO, 간접접속 등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장상황변화에 탄력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4분기중에 도매 규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