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추가 휴대폰 보조금 허용…업계 '담합' '특혜' 우려

정보통신부의 추가 휴대폰 보조금 허용에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한 일부 업체들이 '담합'과 '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 2일 이동통신 가입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현행 보조금 제도에 사업자의 자율 조정성을 보장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건'이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재고를 포함한 전략 단말기에 보조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사실상 2세대(G), 3G 할 것 없이 공짜 휴대폰 판매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이번 정책 시행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신고에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을 명기하는 만큼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이통사가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통사가 추가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와 이통사-제조사간의 '담합' 사례를 정통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 허용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단말기를 선정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며 "정통부의 이번 정책 대로라면 이통사는 전략 단말기 선정을 빌미삼아 제조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물론, 소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전략적 판단에 의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할 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통부가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물밑작업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흐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