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음성시장 경쟁촉진 기대"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의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할 때 기술방식, 번호이동시행 범위, 지역이동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또한,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상호접속과 비용분담에 대한 사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장범진 연구원 등은 28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정책과 서비스 활성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터넷전화 시장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로 인터넷전화 진영이 시내전화(PSTN) 진영과 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뒤따라야 효율적인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는 규제완화 및 형평성 제고를 통해 인터넷전화와 PSTN 전화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서비스보다는 음성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및 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번호이동 자체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에게 충분한 가입전환 유인을 제공할 경우에만 번호이동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화상전화 등 부가 및 응용 서비스를 본격적을 제공하고, 인터넷특성을 활용한 시내외 단일요금, 저렴한 국제전화 요금 등을 제공해 이용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고속인터넷과의 저렴한 결합상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전화 진영에 대해 PSTN 진영의 대응도 시장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정통부 로드맵 상 시내외 결합서비스가 허용될 것이므로 통합요금, 단일요금 제공을 통한 요금경쟁과 디지털 기능 강화로 기존의 안정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가입자 유지 전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질적인 시행의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 번호이동의 기술방식 선정,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 범위 및 지역 이동 허용 여부 등을 제시했다.

기술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능망(QoR/ACQ) 방식을 도입해야 하겠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고단기에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지능망방식(RCF)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대상은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로 이동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인터넷전화로 이동된 번호를 다시 시내전화로 이동하거나, 인터넷전화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접속료 등을 분석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 지능망 방식에서 지역이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트래픽 증가 및 추가 요금을 최소화하면서, 인터넷전화의 특성인 이동성(노매딕 특성)을 이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방식, 번호이동범위, 지역이동 허용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산·학·연·관을 포괄해 논의를 지속하되 규제 형평성, 이용자 후생, 경쟁 촉진을 기본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호접속, 비용분담 등 선결 과제에 대해서는 시내전화번호이동(LNP), 이동전화번호이동(MNP) 시행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