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도입, 업계 '환영'···KT '신중론'

15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 마련 계획을 밝힘에 따라 관련 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고 시내전화 사업자인 KT가 조기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업계는 일제히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에 070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070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도입을 통해 인터넷전화에도 착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도 작용했다.

인터넷전화의 070 식별번호가 060이나 080 등 스팸번호로 오인되는 소지가 많고,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070으로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기존 시내전화 사용자가 번호변경 없이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수렴됐지만 인터넷전화-시내전화 번호이동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우선,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받은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요금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인터넷전화(02-123-1234)를 사용하다 부산으로 이사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대로 02-123-1234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부산의 친구에게 전화하면 시외간 통화(02-051)로 인식해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화에도 신규 시내전화 번호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시내전화 번호 자원이 부족해 일단 번호이동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담반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시내전화는 위치확인이 가능해 긴급통신(119 등)이 가능하고 정전시에도 통화가 지원되지만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의 특성상 이 같은 기능의 구현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해 번호이동DB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 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일 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전화가 시내전화를 대체할 경우 매출의 감소를 우려하는 KT 등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도 인터넷전화 업계의 숙제다.

KT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대해 "조기 시행할 경우 유선전화 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화는 긴급통화가 불가능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갖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규정 개정은 3분기까지 완료해 늦어도 2008년 중에는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 번호가 아닌 신규 시내전화번호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용 대가도 비용 부담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