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PTV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또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경제부 의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조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탈피, 전략적인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균형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DI는 외환위기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디자인 ▲광고 ▲방송콘텐츠 ▲문화산업 ▲온라인게임 ▲의료 ▲회계 ▲법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자인, 광고, 방송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문화적 수준이 요구되는 산업들은 신세대 청년층의 고용흡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KDI 보고서에는 미디어렙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제한 폐지 등 서비스산업 개방 부분이 언급돼 있어, 이 보고서가 실제 정부정책으로 수렴될 경우 한미FTA 국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송광고 등 진입·영업 규제 전면 재조정해야
KDI는 보고서에서 개발연대에 조성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화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대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렙에 대한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사의 지분제한을 폐지하되 경쟁효율성을 위해 미디어렙간 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신문사, 종교방송, 지역방송,언론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손봉숙, 정병국의원의 복수 미디어렙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조기도입해야…필수설비보유자 결합판매전 회계 명확해져야
KDI는 전송플랫폼간 경쟁이 지체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영세성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IPTV를 조기에 도입해 전송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PTV사업자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0~33%),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DI는 통신회사 결합판매 규제완화와 관련 정통부가 고시기준을 만들 때 ▲결합서비스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를 사용하는 역무와 여타 역무간 결합 금지 ▲독점 또는 실질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전기통신 역무와의 결합 금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KT 시내전화망 같은 필수설비라고 해도 여타 사업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결합기회가 보장되면 사전인가 방식을 통해 결합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정부는 증분비용에 대한 원가파악 등 회계정리 규칙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가역무이자 필수설비인 KT 시내전화외에 결합판매규제 완화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며 "독점서비스에 경쟁서비스를 결합하는 데 있어 회계를 명확히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 및 DB화 시급, 온라인게임 육성해야
KDI는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술적 보호냐 산업육성이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육성이 목표일 경우 상업적 기반의 시장원리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불법유통구조가 있으니 정부는 저작권 보호 단속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장금표쌀 같은 한류 융합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0년의 짧은 역사로 세계 1위의 위치를 확보한 온라인게임의 경우 거래인증제도 정착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게임중독치료 등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