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주] 중기 관련기관 국감도 '바다'에 빠질라

23일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 같은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고 명쾌했다.

"'바다'죠."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파문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도가니탕'이 끓고 있다.

게임기 판매업체 지코프라임이 코스닥 상장업체 우전시스텍을 통해 우회상장하자, 우전시스텍 이사로 근무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우전시스텍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딧 신용보증기금, 기보 등이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노씨와 관련한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

지난 5월 지코프라임에 경영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우전시스텍은 '바다이야기'와 무관한 통신장비업체였다. 따라서 우전시스텍에 대한 특혜 의혹은 오로지 노씨에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정부기관이 노씨 재임 당시 우전시스텍에 대해 지원했던 자금은 대부분 상환이 이뤄진 상태다. 지원 당시 우전시스텍의 규모 및 신용도를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벤처 지원책의 일환이었다는 게 정부기관들의 일관된 해명이다.

앞서 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노씨의 우전시스텍 입사에 대해 거론한 이상 노씨가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바다이야기'로 시작된 파문이 노씨에 대한 집중포화로 이어지고, 다시 중소·벤처기업 관련 자금을 다루는 정부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한 달여를 앞둔 국감도 '바다' 이야기가 대부분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심의나 상품권 발행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배후에 있을지 모르는 정·관계 연루자를 색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회는 '바다이야기'와 관계가 없는 여타 정부기관에까지 파문을 대입시켜, 1년에 한 번 국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국감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