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새로 시작한 '하나TV'가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TV가 방송인가 아닌가, 불법인가 아닌가를 놓고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TV가 방송인가 아닌가를 놓고 말싸움을 벌인다면 DMB와 IPTV와 같이 허송 세월만 보낼 게 뻔하다. 현행 방송법 자체가 워낙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논쟁의 초점을 '법'이 아닌 '소비자'에게 맞춰야 한다. 적어도 신규 서비스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방송업계는 그동안 VOD 방식으로 제공되는 TV포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었다. KT가 2년 전에 선보인 홈엔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런데 비단 하나TV에 대해서만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뭘까?
이전의 VOD 방식 서비스와 달리 ‘하나TV’에 대해 소비자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TV는 하루에 1천500명씩 가입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VOD 서비스도 방송은 마찬가지였지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눈감아줬다는 얘기다.
방송위원회가 규제의 잣대로 내세우고 있는 유료 방송 시장이란 케이블TV를 의미한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소비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상이다.
하루에 1천500명씩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미 케이블TV 시장은 전체 가구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포화 상태에서 ‘하나TV’를 찾는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TV포털에 대해 차별성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하나TV의 성과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한 마케팅 덕분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법’을 운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그것인 누구에게 이로운 일인가?
방송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잘 되고 있는 서비스에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잘 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를 살리고자 이제 막 피어나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케이블TV 업체도 경쟁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방송법의 틀로 옭아매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케이블TV 업체들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할 때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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