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P2P 중지에 따라 웹하드로 이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동운영 중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음악이, 오프라인에서는 영상 저작물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부문에서 374만7천213점, 오프라인 부문에서 11만8천536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상의 형태별 침해는 ▲웹하드(194만2천148점) ▲ P2P(108만5천998점) ▲포털(91만9천067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웹하드에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파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저작물(341만5천39점)이었으며 이어 출판물(19만8,569점), 영상물(13만3천605점) 등의 순서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음악파일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음반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24% 줄어든 5만7천702점, 영상분야는 41% 늘어난 4만6천499점, 출판분야는 30% 줄어든 9천393점을 단속, 7만5천302점을 수거조치했다.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