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속도 낸다…"하반기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통합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하반기에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은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원구성 지연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달 말 정무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전체 원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입법 시점을 두고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연내(10~12월) 처리되는 조기 시나리오와 패스트트랙을 거쳐 내년 6~8월 처리되는 통상 시나리오, 2027년 총선 이후 2028년 원구성 뒤로 미뤄지는 지연 시나리오다.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업계 간 제휴는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인수를 비롯해 하나은행·삼성 금융 3사의 두나무 투자,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투자에 이어 최근에는 키움증권의 빗썸 지분 투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법인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 민관협의체와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화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