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세훈 "정부가 방해만 안 해도 서울 주택공급 계획대로 간다"

[아이뉴스24 김한빈·유범열 기자] "보수 재건의 핵심은 국민들이 다시 '보수에게 맡겨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수는 합리적 중도보수, 유능한 보수로 가야 합니다. 극단적 언어와 진영 논리만으로는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없어요. 결국 시민들은 누가 실제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흔들리는 보수 진영의 재건 방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25일 <아이뉴스24>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치 지형의 균형을 바로잡는 터닝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유능한 보수'다. 극단적 언어와 진영 논리 대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민선 최초 '5선 시장' 도전이기도 한 오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특히 그간 개발이 지연돼온 '강북 저층 주거지'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강남-강북 격차 해소'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견제의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히며 재개발 사업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아도 서울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자신을 낙점해준 대통령부터 찾아가 대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라"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오 후보와의 일문일답.

-다섯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다. 지난 재임 기간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꿨다고 평가하는 대표적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이번 도전은 단순히 시장직을 한 번 더 맡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울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대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무너졌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복원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물꼬를 다시 텄고, 실제 착공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이다.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했고,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손목닥터9988 역시 시민 건강관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셋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 회복이다. 서울의 글로벌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한강과 광화문 등 도시 공간의 매력도 커졌다.

다만 강남북 격차 문제는 여전히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4년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서울런, 기후동행카드, 신속통합기획 등 이른바 '오세훈표 정책'을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내놓았다. 다시 당선된다면 반드시 완성해야 할 핵심 사업은.

"핵심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택공급이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 단순히 구역 지정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강북 저층 주거지처럼 사업성이 낮아 오랫동안 방치됐던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고, 교통·학교·생활SOC까지 함께 설계하는 도시 재편을 추진하겠다. 규제로 억누르는 도시가 아니라 공급과 성장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서울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구청장 시절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형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성동구 행정 경험 자체는 존중한다. 민원 수렴이나 지역 브랜딩 측면에서는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다만 자치구 행정과 서울시 행정은 차원이 다르다. 서울시장은 골목 행정을 넘어 주택공급과 광역교통망, 산업 전략, 도시 경쟁력까지 설계해야 하는 자리다.

예를 들어 성수동 변화 역시 단순히 성동구만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 차원의 도시계획 변화와 규제 완화, 교통망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함께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민원수렴형 리더십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가형 리더십이다."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신속통합기획과 어떤 차이가 있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다. 재개발·재건축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인허가가 아니다. 사업성 부족과 대출 규제, 주민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5층 규제 폐지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인허가 절차 혁신 같은 실질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아도 서울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정 후보도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자신을 낙점해준 대통령부터 찾아가 대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서울 주택공급은 자치구에 권한만 넘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권한만 분산하면 오히려 난개발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이 원주민 내몰림이나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속도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급 절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 구역 해제로 약 43만호 공급이 좌절됐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상당 부분은 그 여파라고 본다.

신통기획은 단순히 빨리 짓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설계하는 도시 재편 전략이다.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 생활SOC 확충까지 함께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강북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돼 왔는데, 원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후 보유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나.

"세금 강화만으로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금 서울은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집이 있는 시민은 세 부담 때문에, 집이 없는 시민은 전월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기 보유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집 한 채는 단순 자산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이자 삶의 기반이다.

서울시장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권익을 지키는 자리다. 앞으로도 실수요 보호와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민생 문제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청년 주거정책은 숫자만 발표한다고 체감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청년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얼마를 내고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공급과 보증금 무이자 지원, 디딤돌 청년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집'도 매년 4000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가와 역세권, 일자리 밀집지역 중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이동, 일자리가 연결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여권에선 한강버스를 두고 실효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당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한강버스는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미래형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서울도 뉴욕의 허드슨강이나 파리의 센강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한강버스는 교통 혁신이면서 동시에 관광·도시 브랜드 전략이다.

AI 시대에는 일과 여가의 경계가 점점 유연해질 것이다. 이동 자체를 여유롭게 즐기고 일상 속 여가를 함께 누리는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강버스는 기존 대중교통과 다른 새로운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민 일상 속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본다."

-'조작기소' 특검 저지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은 단순한 생활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시민 권익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정치적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공소취소 특검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절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사안이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법치가 흔들리면 결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시민 재산권과 사회 신뢰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정만 이야기하겠다고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본다. 서울시장 역시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 전체의 향방을 가를 선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재건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핵심은 국민들이 다시 '보수에게 맡겨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보수는 합리적 중도보수, 유능한 보수로 가야 한다. 극단적 언어와 진영 논리만으로는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없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실제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통해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서울에서 승리하고 서울시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시민의 삶과 공적 책임에 관련한 사실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흠집 내기를 해선 안 된다.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과거 행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침묵할 것인지, 시민 권익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는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부동산·교통·안전·재정 등 서울시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후보의 정책과 철학, 행정 판단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후보 간 토론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시민 앞에서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지만, 정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 1회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른 토론을 모두 거부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등 단일 주제로 토론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있다. 정책 경쟁을 하자면서 토론을 피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한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시공사 과실과 서울시의 관리·보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보다 사실 확인과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시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안전에 문제는 없다. 서울시로 돌아가면 무엇보다 이 사안부터 직접 챙겨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보고한 사안이다. 이후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 절차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단에 보고했고, 철근 누락 51건과 처리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공유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치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숨긴 것처럼 '은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

안전성 역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문가 판단으로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에 대해 98회의 시범운행을 진행했고, 철도공단 역시 현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의 점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시와 시공사는 이미 강판보강 공법을 확정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공사 중지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보강 조치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