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강수계 물 관련 재해 안전망 강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물 관련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종배 의원은 1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만들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타 수계 관련 법률들은 모두 기금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한강수계는 물 재해 지원을 위한 근거가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용도에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한강수계 전반의 물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물 관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충북권을 비롯한 한강수계의 물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